출처 : KBS 뉴스 및 JTBC 뉴스룸/온라인 커뮤니티

탄핵이냐 하야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방식을 두고 연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두 개의 퇴진방식에 따른 ‘너무나 다른’ 예우 방식이 공개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 받는 대우.JPG’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 속에는 대통령이 자진 하야했을 경우의 예우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났을 경우 그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된다.

법률의 내용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우선 월 1237만원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통령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연금은 연간 1억4853만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1237만원 수준이다. 그 밖에도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을 둘 수 있다고.

그러나 박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기 때문.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JTBC ‘뉴스룸’에서는 “전직 대통령에게는 예우 차원으로 1년에 1억 가량의 돈이 지급되고 운전기사 1명이 제공된다. 하지만 탄핵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된다. 하야나 개헌은 전직 대통령 예우 유지가 되지만, 만약 박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시 예우가 박탈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 3명 중 이명박 전 대통령만 정상적인 예우를 받고 있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예우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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