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및 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前 빅뱅 멤버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논란이 된 신종열 부장판사의 행보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승리 구속영장 기각의 논란이 채 가시지도 않은 가운데, 신 판사는 오늘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바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다.

신종열 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검찰과 김 전 차관 측의 입장을 들은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사업가 A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께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화제를 모은 신 판사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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