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으로 분노한 경찰청장이 엄청난 내용을 발표했다

2020년 3월 24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24일 오후까지 총 5건에서 50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방, 속칭 ‘n번방’의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와 관련해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성착취물)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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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출범시켜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겠다”고도 밝혔다.

민 청장은 24일 오후 5시30분쯤 영상 중계를 통해 이뤄진 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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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청장은 이와 함께 “청원인들이 ‘박사방’ 운영자, 참여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신상 공개를 요청했고, 5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으며 성 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며 “‘박사방’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5)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서울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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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는 국민의 평온한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고도 밝혔다.

이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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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n번방’ 수사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대응을 위해 남구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치안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도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수사단장에는 수사심의관이, 피해자보호단장에는 여성안전기획관이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특수본은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 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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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지시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밝힌 바 있다.

민 청장은 “더이상 해외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국제형사기구),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영국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과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 국제공조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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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청장은 2차 피해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그는 “인터폴 아동 성착취물 데이터베이스(DB) 등 국제 협력 시스템도 적극 활용해 불법 콘텐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 삭제, 차단과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인된 피해사실을 피해자에게 즉각 알려서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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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 몰수 및 국세청 통보도 약속했다. 민 청장은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하여 몰수되도록 하겠다”며 “(범죄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통보는 조씨의 검찰 구속송치가 예정된 25일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 청장 답변 이후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소관부처에 관련한 지원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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