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 결과가 16일 오후 2시 나왔다. 결과는 무죄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이 지사 측은 “법원을 믿는다.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일률적 법적 책임 부과하면 활발한 토론이 어렵다”고 말하며 이 지사가 형과 관련해 토론에서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의 대법 판결이 나옴에 따라 향후 대선 판국은 소용돌이 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지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에 이어 차기 대통령 선호도 2위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코로나19 위험을 거치며 이 지사는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를 1위를 달리고 있기도 하다.

지난 14일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긍정 평가가 71.2%인 것으로 나왔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의원은 당내 대권 2강 체제로 첨예한 경쟁이 들어갈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대법관 4명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소부에 배당했지만,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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