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자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를 성폭행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는 강간 등의 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이 가운데 심석희 측은 “형량이 낮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향후 항소를 통해 형량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수년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 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 선수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에 대해 향후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 변호사는 “주요 공소 사실에 대해 100% 인정이 된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특히 선수가 6개월 동안 수사를 받고 1년 반 기간 동안 1심 재판을 겪으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 과정이 판결로서 인정된 점에 대해서 다행”이라며 “그런데 구형량이 20년인 것에 비해 (선고형량이) 10년 6개월인 점은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나 본인이 받았을 피해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항소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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