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 혹은 심리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8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학생, 학부모의 백신 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접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학생들이 두텁게 보호받도록 세심하게 지원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난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후 90일 내에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교육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실비 기준 진료비가 30만 원을 넘으면 중증 이상 반응으로 간주한다. 개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되며,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 급여 대상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 블루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회복도 지원한다.

자살, 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6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재해 대책 특별교부금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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