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촉법소년 연령 하향

2022년 3월 2일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늘어나며, 촉법소년제 폐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속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들이 촉법소년제 연령을 낮추겠다고 모두 공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속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현재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히며 “판매업주 독박방지법, 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속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 후보가 제시한 이태원 클라쓰법은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청소년들이 주류를 구매할시 구매한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를 면책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속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윤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겠다”며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해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속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윤 후보는 또 “강력범죄의 무고의 경우 선고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 거짓말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12세로 낮춘다고 해도 촉법소년 연령대 중에서도 13~14세인 중학교 1~2학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