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심의를 시작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 차등적용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5일 시작되는 이번 심의에서는 차등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4일 고용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5일 열린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에서 심의·의결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차기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도출해야 한다. 법정 최저임금 결정 고시기한은 오는 8월5일이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지난해 8,720원에서 5.05% 오른 수치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될 전망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첫해인 1988년 차등 적용이 이뤄졌지만 이후엔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대선 유세에서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기업이랑 똑같이 맞춰 월급 올리라고 해보라”며 “저 4%(강성노조가 대변하는 노동자)는 좋아하지만 자영업자·중소기업은 다 나자빠지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고 일하겠다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된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영계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할 경우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은 물론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곳이지, 차별을 조장하고 저임금 노동자로 낙인찍기 위한 곳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첫 회의 이후 몇 번의 회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지면 차등 적용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등 적용은 매해 거듭된 논란인데, 첫 해 외에는 가결된 적이 없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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