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 4.5일제 추진 법안 발의

2022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속보] 주 4.5일제 추진 법안 발의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본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근로자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법적 근거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1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변경해 사실상 주 4.5일, 즉 나흘 반나절을 근무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허용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함께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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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유럽 등 해외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이미 주당 근로시간이 35∼37시간 내외로, 사실상 주 4일제 또는 4.5일제를 시행 중이며, 일본의 경우 자민당이 주 4일제 추진을 지난해 공식화한 바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도 주 4일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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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국민의 고단한 삶 속에 쉼표를 찍어드리겠다는 의지로 주 4.5일제 법안을 발의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 연장을 검토하는 등 시대착오적 노동정책을 고수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서 국민의 쉴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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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아직 사회 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며 “이제는 노동정책과 함께 여가 정책도 수립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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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등 유연한 근무 형태에 대한 대응능력이 우리나라에도 내재 되어 있음이 확인됐다”며 “20년 전 주 5일제 도입 당시에도 엄청난 진통이 있었지만,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처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 4.5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희망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