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정부 “내년 여가부 예산 증액”

2022년 8월 30일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여가부 예산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30일 여성가족부는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책 분야별로 △가족 66.1% △청소년 15.3% △권익 8.8% △여성 7% △행정지원 2.7%의 비중을 차지한다.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폭의 증액이 이뤄진 분야는 ‘가족’이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에 지난해보다 17.7%(746억원) 증액한 4959억원을 편성했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을 각각 52%에서 60%로, 60%에서 65%로 완화했다.

아이돌봄 사업 예산에는 지난해보다 39.4%(798억원) 많은 2819억원을 책정했다.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을 1인당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지원가구도 7만5000명에서 8만500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보통 자녀 등하원에 하루 4시간 정도가 필요한데, 기존에는 지원 시간이 3.5시간이어서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출·퇴근 시간 자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예산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학습·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통번역·언어발달·이중언어 환경조성 지원 인력을 늘리는 사업에 43억원을 증액한 247억원을 편성했다.

여성정책 분야에서는 디지털·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에 14억60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에 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은 전국 6개 양성평등센터에서 토론회, 간담회,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청년 소통을 활성화하는 신규사업이다.

여가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상정·의결된 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