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0분 토론’ ‘국방부’까지 나선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찬반

국내는 물론 아시아를 통틀어 어떠한 가수도 해내지 못한 빌보드 핫100 1위를 기록 한 방탄소년단(BTS)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가수들이다. 심지어 ‘SM 엔터테이먼트’, ‘JYP엔터테이먼트’ ‘YG엔터테이먼트’ 등 여태까지 수 많은 대형 기획사들이 수 많은 가수들을 데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으나 좌절할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기록은 문화적 측면에서 국위선양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위업이 너무 빛났던 탓일까? 방탄소년단의 군입대 시기가 점점 다가오자 세간에서는 현재 방탄소년단의 병역의무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상황이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되는 중인지 심지어 국방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를 언급할 정도다.

심지어 지난 20일 MBC의 인기 간판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는 방탄소년단 병역특례를 주제로 진지하게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맞는지를 논의하기도 해 누리꾼들 사이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과연 방탄소년단 병역특례는 정당할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토론 중 전문가들 열띤 공방 펼쳤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임진모 음악평론가는 ‘100분 토론’의 코너 ‘사이다 토론’에서 방탄소년단 병역특례에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장을 펼쳤다. 대중예술 또한 논의의 중점이 되는 것은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완벽한 동일선상에 둘 수 있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병역특례 찬성 쪽에 해당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가치관이 바뀌었다. 우리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해서는 척박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다. 병역 특례법에 의하면 운동선수가 다 해당된다. 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을까? 국위선양을 싸이, BTS만큼 한 경우가 없으며 군면제에 대한 법적 절차 수정이 복잡해도 수정 안 하는 게 더 국가적 손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대측인 임진모 음악평론가는 “왜 병역특례와 군면제로 연결해야하는지 모르겠다. 입대를 앞둔 같은 세대 친구들에게는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시대의 키워드는 내가 군에 입대했을 때와 너무 다르다. 중요한건 공평, 평등, 공정이다. 대중예술인들은 성공, 사회적 인정을 많이 받았다. 다른 분야와 다르게 BTS가 이미 많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18일 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탄소년 대체복무 전환 동의’에 따르면 ‘찬성’ 60.9%, ‘반대’ 34.3%로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한 응답자 가운데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이는 58.7%, 반대는 37.7%였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 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국내 예술경연대회에서 1위 등을 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 대해서만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단호한 국방위 의견

현재 국방위는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에 대해 단호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병역 자원이 급감해서 병역특례 대상자를 줄이고 있는 측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현재 군 소식통 또한 “인기가 많아 엑스포 유치 활동에 기여한다고 병역 특례를 주자는 논리는 법·원칙·공정성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는 분위기”라며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공적 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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