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정부 “성인지 예산 대폭 증대” 발표

2022년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실 2023년도 예산 중 성인지 예산 대폭 증대 확정

[속보] 윤석열 정부 성인지 예산 대폭 증대 발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삭감할 것으로 예상됐던 ‘성인지 예산’을 증대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경북 포항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가 성인지 예산을 30조원 썼다고 알려졌다. 그 가운데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북핵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걸었던 것처럼,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성인지 예산도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2023년도 성인지 예산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성인지 예산서를 같이 제출한다.

[속보] 윤석열 정부 성인지 예산 대폭 증대 발표

정부의 성인지 예산이란?

성인지 예산은 ‘직접목적 사업’과 ‘간접목적 사업’ 두 가지로 나뉜다.

직접목적 사업은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이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 사업’이 대표적이다.

반면, 간접목적 사업은 성평등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로 ‘고용 창출 장려금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속보] 윤석열 정부 성인지 예산 대폭 증대 발표

내년도 성인지 예산 총 규모는 32조 7,123억원으로 계산됐다. 지난해 27조 3,065억원보다 19.8% 증가한 수준이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순이었다.

성인지 예산 증대 소식에 누리꾼들은 “말한 것과 다르다” “그래도 저건 늘려야한다” “속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속보] 윤석열 정부 성인지 예산 대폭 증대 발표

이번 성인지 예산 증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이번 성인지 예산에 국토부 주택도시기금과 같은 규모가 큰 예산이 편입됐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전세임대(융자) 3.5조 원, 다가구매입임대(융자) 3.2조 원 등입니다. 기금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총액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SBS,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