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시절 공약 ‘여가부 폐지’..곧 발표할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 예측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줄곧 밝혔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공약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은 최근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내에 공식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일 정부와 여당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철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행안위에서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여가부 폐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정

실제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양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그동안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고, 오늘 당과 정부의 의견이 거의 조율된 상황”이라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행안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여가부 폐지’가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그 부분에는 미세 조정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며 “결론이 나지 않아 오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엔 어렵다”고 답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다각적 방향에서 당과 정부가 생각을 주고받아서 어떻게 결론이 났다고 오늘 말하기 어렵다”고 양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택시난 완화를 위한 정책도 포함

여기에 더해 정부와 여당은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한 택시 의무휴업제를 폐지하기로 했고,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하며, 심야 시간대 택시 운행을 유인하기 위한 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심야 시간에 한정,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을 유도하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심야 택시난이 비단 수도권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의 심야 택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