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북핵 대응 위해 여당과 미군 전술핵 재배치 추진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북핵 대응을 하기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파이낸셜뉴스는 단독 보도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전술핵 재배치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남한 내에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를 하자는 내용을 공유했고, 실제 이를 적극 타진해왔다.

이날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현재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 여건 조성 방안을 여당에 제안해둔 상태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약 1개월 간 핵무장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술핵 재배치 추진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전술핵 배치에 대한 의견을 이미 대통령실에서 여당에 전달했다”며 “당정 논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서로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조용히 제반 작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9.19 남북 군사합의 선언부터 파기한다는 것이 용산의 분위기”라면서 “이후 전술핵 배치를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해 용산과 여당이 깊이 공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일단, 북한의 핵실험 이후 여론전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우호적인 국내 여건부터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미국 백악관 반응

대한민국 내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추진 사안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그들 동맹측 입장과 그들의 바람을 한국이 얘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한국이 관련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화상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위한 외교적 길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과 그러한 결과를 협상하기 위해 전제조건 없이 기꺼이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말해 왔다”고 강조했다.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9월 한국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답답함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 옳은 답은 아니다”며 “핵무기를 재배치하면 한반도 외에 다른 지역에까지 큰 파급효과가 일어나 한반도 평화 유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국이 외교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한 것은 최근 북한이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포함해 7차례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만큼 입장 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읽힌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나) 그(김 총비서)는 단지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계속하고, 그의 핵 야망 추구를 계속 시도하겠는 것 이외에 그러한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