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뜨거운 여성 징병제 논란..여당 ‘여성 군사교육’ 추진

여성 징병제 찬반을 두고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여성 군사기본교육을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여성 군사기본교육 카드를 들고 나온 인물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자강의 시작입니다!”라는 게시글을 남겼다.

최근 지속적으로 북한이 동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전쟁 같은 상황에 대비해 자기 방어능력 키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에게도 예비군 훈련 등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는 게 김 의원실 쪽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뼈대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와 교육부, 여성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 초·중순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고 나선 것을 두고선,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이 안보 위기 상황에서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기현 의원 여성 군사기본교육 주장..국힘 내부에서도 ‘반발’

그러나 김기현 의원의 주장은 당장 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윤상현 의원은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에 대해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없는 비현실적인 제안으로, 병역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의 의무병제로 인한 남녀간 평등논쟁은 여성의 병역의무 수행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남성의 병역의무를 포함해 여성들의 사회봉사시설 또는 기타 공익목적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사회기여 가산점제’ 등을 검토하는 것도 불평등 해결 방안의 하나”라고 의견을 내세웠다.

여성 군사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의 군사교육 문제는 현재 군 당국 교육시설 등 사정으로 볼 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현실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북한 핵 위협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점증하는 안보불안 여건, 병역의무에 대한 양성평등 문제와 한국 여성들이 처한 결혼·출산·육아 등의 상황과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 징병제 뜨거운 이슈가 된 이유 뭘까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것은 최근 20~30대 남녀의 젠더갈등이 격해지면서 발발된 논란이자, 남성 징집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현실적인 이유까지 있다. 최근에는 20대 여성층, 이른바 ‘이대녀’ 집단에서도 여성 징병제에 찬성하는 응답이 더 높게 나오면서 과거와는 논의 흐름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분간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모병제 전환 논의, 한반도 안보 상황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여성의 병역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다만 여전히 남북이 대치 중인 상황에서 안보와 직결되는 병역 문제를 성별 형평성 문제로 단순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찮게 제기된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등 군 내 부조리 해결이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