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필독..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군대 안 가는 방법” (총정리) |

20대 남성 필독..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군대 안 가는 방법” (총정리)

2023년 2월 6일

대한민국 군대 안 가는 방법, 군면제 받는 방법 합법적인 루트 총정리 (8가지)

한국에서,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매년 병역의무 기피자들이 발생하며, 이들이 적발되어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기도 한다.

병역의무 기피자로 적발되면 범죄 이력도 이력일 뿐더러, 병무청 홈페이지에 신상이 공개되기도 한다. 망신도 보통 망신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 대한민국 군대를 합법적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20대 초반이라서 군 복무를 앞두고 있는 당신, 군대 안 가는 것이 인생 최대의 소원이라면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자.

1. 신체 조건

군사 훈련을 마치거나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신체조건의 남성은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키가 146cm-159cm 혹은 204cm 이상이면 4급으로 공익, 146m 미만이면 병역에서 면제된다. 또 BMI지수에 따라 너무 마르거나 뚱뚱해도 면제가 가능하다. 키 175cm인 병역 의무자 기준으로 체중이 153.3kg을 넘거나 42.8kg미만이면 병역에서 면제된다.

또는 장애가 있어도 면제 받는다. 장애의 예로는 실명, 귀머거리, 사지 상실, 신체적 기형 등이 있다. 또 성전환 수술을 통해 남성에 여성으로 성별을 바꿀 때도 병역 면제 대상이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변경된 자에만 해당된다.

2. 의학적 조건

군사 훈련을 마치거나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의학적 조건을 가진 남성은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의학적 조건의 예로는 심장병, 뇌전증,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있다. 또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등 극심한 중독 증세를 보일 경우, 이에 병원에서 판단하기에 군복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다.

3. 가정 형편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았을 때 부모 모두가 없는 사람 즉, 부양가족이 없는 혼자인 사람, 한 마디로 고아일 경우 군면제된다. 또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 생활 가정에서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도 면제된다.

또는 가정의 생계 곤란으로 자신이 일을 해야만 가족이 먹고 산는 경우 면제에 해당된다. 이를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이라고 하며,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면제 처분을 받는다.

보통 4명 가족을 기준으로 월 수입 166만원 미만일 경우, 총 재산이 56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한 마디로 극도로 가난한 경우다.

4. 교육

대학원에서 석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면 전문연구요원으로 취급되어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지정 업체에서 일해야 한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에서 정한 몇가지 학과 및 전공에 해당하는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수료는 불인정)하고 편입 후부터 지정 업체에서 3년간 근무하는 경우.

둘째, 병역판정검사 4급일 때 이공계열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서 편입 후 3년간 근무하는 경우.

셋째, 이공계열 박사 과정에 재학하면서 편입 후 3년 이상 수학하는 경우.

이 면제는 개인들이 그들의 교육을 계속하고 국가의 지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5. 유죄 판결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1년 6개월 이상 머문 사람은 군대를 면제 받는다. 이 경우에는 면제가 된다기보다는 병역 자격이 박탈된다고 봐야 한다.

개인의 복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징역형 이상의 범죄의 예로는 횡령, 사기, 마약 등이나 살인죄, 강도죄, 상해줘, 강간죄, 강제추행죄, 방화죄, 공갈죄, 인신매매죄, 폭행죄, 협박죄 등 강력범죄가 있다.

6. 종교적 신념

군복무와 상충되는 종교적, 개인적 신념을 가진 남성은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를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한다.

본인이 병역거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오고,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설사 그 불이익이 사형과 같이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일 지라도) 병역거부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체복무제도 선발자는 보통 매년 500명 가량을 뽑는다. 전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군복무를 대신해 일하며 합숙으로 의무적으로 생활한다.

7. 국적변경

이중국적자는 군 입대 전 반드시 한쪽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타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면제자가 된다.

또 다른 나라에서 한국인이 되겠다며 귀화한 경우에도 군 면제가 되고, 탈북자 출신들 역시 군대에 가지 않는다.

8. 메달 수상자

올림픽 게임 동메달 이상이거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받을 경우 국위선양으로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예술·체육요원 자격이라고 하며, 병역법 33조 8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 기간은 편입한 날로부터 34개월이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병역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대체복무 형태며, 면제를 받은 선수라면 건너 뛸 3주 기초군사훈련은 물론 예비군훈련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복무기간 34개월 동안에는 해당 종목에서 반드시 뛰고 있어야하며, 해외로 나갈 경우 반드시 병무청에 신고하고 나가야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한국군은 입영 기준이 유달리 엄격하고, 면제와 결격사유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병역을 면제받거나 결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신체검사와 면접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