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주 69시간 너무 적어,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월 100시간 일해야 한다”

2023년 3월 7일

69시간으로 늘어난 주 근무시간, 누리꾼들 역대급 갑론을박 중…

52시간 근무제 69시간 근문제 52시간 근무 폐지 블라인드 월 100시간
윤석열 대통령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6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근로자들 사이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억압이라며 반발하는 이들이 있고 다른 일각에서는 당장 근무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는 것도 아닌데 호들갑을 떤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상에서는 69시간 근로 시간표, 해외 근로자들의 워라벨과 국내 근로자들의 워라벨을 비교, 69시간 근무의 말만 듣고 현혹되서는 안된다는 글 등 다양한 게시물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점 중소기업계는 주 69시간을 넘어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및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장근로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69시간 근무제 개편 몰아서 쉬고 몰아서 일해라

69시간 52시간 윤석열 중소기업 잡코리아
69시간 근무제 시간표

일단 현재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한 상황입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연장근로를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칸막이를 없앤다는 겁니다.

월, 분기, 반기 등으로 관리 시간 단위를 넓혀 연장근로를 몰아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주와 둘째주에 64시간씩 초과 근무를 하면, 오는 주들에는 근무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일명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로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제도개편의 방향성이죠.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출근해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출근하려면 늦어도 밤 10시에는 퇴근해야 합니다. 다만 주당 64시간 이내로 일한다면 11시간 휴식을 꼭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일본처럼 월 100시간 근무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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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의견

그러나 이 같은 개편제도에 중소기업측은 아직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같은 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업무량이 폭증할 때는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이죠.

김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며 “업무가 바쁠 때는 충분히 일할 수 있지 않으므로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화물연대처럼 사업자가 근로자인 것처럼 노조 형태를 빌어 불법파업과 시위를 하는 것에 엄중히 대처해야 하고 노조가 기업과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옥죄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행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누리꾼들의 김 회장의 이 같은 발언에 꽤 공분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김 회장은 중소기업 측 어쩌면 근로자의 인권을 대변해야 하기도 하지만 너무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 회장은 스스로 기업을 꾸린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기 보다는 종갓집 종손으로 모자람 없이 살다가 집 안에서 자본금을 받고 창업을 한 인물이기에 더욱 실언이라는 분위기가 더해졌죠.

누리꾼들 입법 시킨 놈들 똑같이…시간만 듣고 현혹되지 마라 의견 팽배

블라인드 주52시간 주69시간 잡코리아
블라인드 근무제 의견글

현재 이 같은 상황에 많은 근로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래도 이를 반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아마도 69시간에 더불어 월 100시간이라는 다소 극단적으로 늘어난 시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리꾼 중 한 명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부르면 국회에 출석해서 야근하는 국회 의무 출석법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최대 주 69시간 지켜야 합니다. 업무시간동안 핸드폰 만지는 것도 금지시키고, CCTV로 상시 감시하고 해야합니다 지각 3번하면 1일 결근처리도 하고우리가 받는대우 100% 똑같이 해줘야합니다”라며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한 누리꾼은 “니네 지금도 52시간 채워서 일해? 52시간 안 넘게 일하던 애들은 69시간으로 늘어났다고 회사에서 갑자기 근무시간을 늘릴리가 없고 이미 52시간 넘게 일하던 애들은 시간제한이 69시간으로 늘어나건 말건 어차피 무시하고 일하건데 뭔 상관? 심지어 69시간으로 늘어난다는게 특정 주에는 69시간까지 근무 할 수 있어지는 거고, 월 기준으로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라는데. 이걸 선동 당해서 ‘근무시간 늘어나네 미쳤네!!?!’ 이러는건 진짜 개돼지 수준 아님?”이라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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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석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KBS,블라인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