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더글로리 문동은 엄마 동사무소 발언 지적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파트2’의 한 대사에 정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넷플릭스의 화제작 ‘더 글로리’의 파트2가 공개됐습니다. 큰 인기만큼 매화 화제를 몰고 오는 가운데, 이 화제에는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에서 ‘더 글로리 파트2’의 대사가 사실과는 다르다고 이례적으로 보도설명자료까지 발표해가며 지적한 겁니다.

지난 16일 법무부는 해명자료/설명자료 게시판에 ‘드라마 <더 글로리>, “핏줄이 쉽게 끊어지나, 서류 한 장 떼면 다 나와” 가족간 스토킹 보도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법무부, 문동은 엄마는 법적으로 주소 찾을 수 없어

법무부가 지적한 대사는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라는 대사였습니다.

이 대사는 더 글로리의 주인공인 문동은(배우 송혜교)의 어머니 정미희(배우 박지아)가 성인이 된 문동은을 만나서 한 말입니다. 작중 문동은은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하고 방치한 어머니 정미희와 18년 동안 절연한 채 살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미희는 법적 어머니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연을 끊은 딸 문동은의 주소를 동사무소에서 알아냈습니다. 문동은은 다시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지요.

다만 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인 문동은이 원할 경우, 정미희가 동사무소에서 자신의 정보를 보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이 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 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보도자료에 지난 2021년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 발급을 제한하는 개정법률안이 통과됐을 당시의 보도자료 또한 첨부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자세한 법률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글로리 문동은 보호해 줄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방법은?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는 일은 드라마 속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8일 ‘2022 전국 상담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의 16% 가량이 전·현 배우자나 친족이라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에서 가족 관계는 피해자의 발목을 잡는 덫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친족으로서 실종 신고를 해서 위치를 알아내거나, 피해자의 주변인을 통해 주소를 알아내기도 하지요. 실제로 지난 2021년 한 20대 여성이 생모에게 언어적 학대를 받다가 거주지를 옮겼는데요. 이사를 한 지 한 달여 만에 생모가 여성의 이모를 통해 여성이 사는 주소를 알아내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드라마 속 문동은과 달리, 동사무소에서 어머니에게 자신의 주소가 노출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를 ‘교부제한대상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제한자나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부 제한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내 주소를 알리고 싶지 않다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사실 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을 증거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인정한 법원의 판결문도 증거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할 수 없고,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인증받은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규연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유튜브 김플릭스, 법무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