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한테 채우면..” 법원이 정준영 전자발찌 못 채우게 한 이유 밝혀졌다 |

“그 사람한테 채우면..” 법원이 정준영 전자발찌 못 채우게 한 이유 밝혀졌다

2024년 3월 19일

성폭행범 정준영, 징역살이 끝에 오늘 만기 출소..하지만 전자발찌 착용하지 않는다

그 사람한테 채우면.. 법원이 정준영 전자발찌 못 채우게 한 이유 밝혀졌다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정준영이 3월 19일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성범죄자들이 착용하는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가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가수 정준영은 19일 오전 5시 5분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린채 세상 밖으로 나온 정준영은 별다른 말 없이 현장을 떠났다.

그 사람한테 채우면.. 법원이 정준영 전자발찌 못 채우게 한 이유 밝혀졌다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과 허모 씨, 권모 씨, 김모 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 사람한테 채우면.. 법원이 정준영 전자발찌 못 채우게 한 이유 밝혀졌다

다만 정준영은 검찰의 보호관찰처분 요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은 피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여부 등은 판사의 재량이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준영의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앞서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산 최종훈과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인물 승리 역시 ‘성범죄자 알림e’ 등재를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