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전국민 개인 의료기록 민간에 공개”

2022년 9월 26일

정부, 연금과 의료, 부동산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 데이터 민간 개방

[속보] 정부 전국민 개인 의료기록 민간에 공개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금, 의료, 부동산 등 10대 분야의 민간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3일 추경호 경제 부총리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으로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더불어 공공기관이 활용하지 않는 특허·실용신안 중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에 무료로 나눠준다.

[속보] 정부 전국민 개인 의료기록 민간에 공개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MRI와 같은 개인 의료 영상이나 질병 데이터, 지역별 국민연금 수급자 정보 등이 익명화를 거쳐 차례로 민간에 건네질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민간이 원하는 데이터를 오는 11월부터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와 부동산, 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을 선정하고,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이 원하는 양질의 중요 데이터를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속보] 정부 전국민 개인 의료기록 민간에 공개

이를 위해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를 설치해 산업·금융·환경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내년 1분기에는 기관별 원천 데이터로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가공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대상 선발 시 자금을 지원하고, 실패 시 재기 지원프로그램도 지원하는 등 민간의 데이터 활용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