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추진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국가에서 기업과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사업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 대상 인원은 올해의 1/5 수준으로 줄이고, 기업에 대한 지원도 끊을 예정. 이 때문에 해당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0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 7만명을 내년 1만 5000명으로 축소시키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겨 국회의 예산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입사해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200만원의 자산 형성을 목표로 2년간 청년과 기업은 300만원, 정부는 600만원을 적립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16년에 처음 도입돼 지난해까지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명, 11만 개소를 넘어섰고, 약 13만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특히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장기근속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공제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포인트 높았다.

지금까지도 기업, 중소기업 입사자들 모두에게 환영받는 정책 중 하나였다. 지난해에는 사업 대상이었던 10만 명이 조기에 달성되면서 추가적으로 2만명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부 측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청년 도약 계좌와 같은 청년 자산형성과 관련한 다른 사업이 있어 내일채움공제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 자체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통해 중소기업에 근속시키겠다는 의도였다”며 “내년에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가 많이 도입되면서 내일채움공제는 제조업 등 필요한 곳에 특화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