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 ‘전기요금’ 대폭 인상 주장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대한민국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더 인상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29일 서울 태평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발표되는데 시장 원리를 고려하면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한 총리는 “우리나라 전기요금 독일의 반밖에 안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기 가격이 너무 싸다. 지금보다 훨씬 더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생각하는 한국 전기요금 문제점

특히 한 총리는 “휘발윳값이 (고점 대비) 37% 내렸지만, 이것을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내려야 하는 게 경제 정책의 중요한 문제다”며 “(전기요금 등) 가격을 낮추면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사람이 더 쓰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지불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조차 에너지를 사용해 낭비가 된다는 것.

한 총리는 다만 “그런 정책이 어느 선에서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쪽으로 안 가면 안 된다는 방식보단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폴리시 믹스’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등 복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수의 정책 수단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총리는 특히 “물가가 국민에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에너지 전력 차원이나 안전성, 안보 등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에너지 가격을 올린다는 건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는 정책이다”며 “그런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한꺼번에 많이 안 올리냐고 지적한다면 우리가 가진 정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다”며 “그럼에도 에너지 가격은 현실화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